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얼마나 되지?!

=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얼마나 되지?! =

2017년 무렵부터 겉잡을 수 없이 번져갔던 미투운동이 발생된 이래 그만큼 반발하는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여기서 미투 운동이란 [Me Too movement] 라는 영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질타하기 위해 시작된 소셜 미디어에 표시한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그 의미가 시작된 운동입니다. 

많은 성과 관련된 어둠속에 억울하게 숨죽여 흐느껴야만 했던 범행을 당한 분들이 폭로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운동이 언제부인가 서로를 물고 뜯는 폭로전으로 물들어가게 되어 그만한 안타까움 또한 자아내게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투 운동 그 시작은 분명 옳고 좋은 방향이었지만 중간 중간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기도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관심을 받고 싶어 정말 무고한 사람을 잡아끌어 내리기도 하는데 사용하고 있기도 한 현재 그러한 사람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고죄는 과연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고 무고죄 형량은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이번 시간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고죄는 즉,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명예훼손이라는 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무고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일지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 또한 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이 혹시 안되더라도 아니면 성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플러스 명예훼손까지 같이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투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수도 있었던 시인 사건을 봐도 처음 SNS에 000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겉잡을수 없이 커져나갔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었고 000시인의 입장 발표가 있었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그저 또다른 미투구나 라는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이 SNS에 올라간 뒤로 000시인은 강의도 못하게 되었고 그의 시집도 서점에서 다 폐기처분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순식간에 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강경대응하겠다며 법정에 무고죄 소송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던 여인으로부터 카톡이 왔었는데 그 카톡이 공개되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000시인이 당했구나 라며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여자지만 왜 저럴까 싶을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시인은 안팍으로 그의 명성과 지지를 모두 잃게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투운동인척 했던 그 여인의 변명은 주위에서 하도 부추겨서 거짓말로 쓴 글이었다 미안하다가 다였으며 000시인에게 심지어 무고죄가 성립되어 무고죄 선고를 받았지만 몇십만원 안되는 벌금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댓가 치고는 터무니없이 어이없는 댓가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라는 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며 형량이나 벌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한 뒤라 그런지 저조차 더욱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형사처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무고죄를 고발 할 때 무고죄에 해당 될 내용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이 차이가 있어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 자체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피해를 입히기로 작정했고 이런 의중이 잘 나타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죄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과연 그런 의도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한단말입니까 과연.

추가로 무고죄 성립요건 중에는 허위사실을 기본으로 신고가 이미 된 상태여야하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여야지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죄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고죄의 형량은 그럼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고죄에 감형이나 가중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듯이 무고죄 역시 자수를 빠른 시간내에 하게되면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고죄는 정말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무고하게 무고한 사람이 당연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손쉽게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죄가 설사 입증이 된다 해도 상대방이 빠른 대처를 하면서 깊은 뉘우침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게되면 무고죄는 더욱 더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수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아닌데도 덮어쓸수는 당연히 없는 일입니다. 만약 거짓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다면 피의자가 실형이나 큰 벌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명예를 찾아올 수 는 있으니 일단 무고죄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명예는 내가 지키고 키져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